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는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개발 지역 '알박기'를 문제 삼으며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각 부·처·청 간의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필요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박기 전수조사 지시…"법질서 부정 행위"
이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의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불공정 행위 차단을 통한 시장 정상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3차 단속 소식을 알리며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불법 행위 중 하나로 '알박기'를 예로 들며 "국민 대다수는 모두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 그런데 그중에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통하더라"라며 "전국에 보면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든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도 다 가진 사람,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라며 "전국에 불복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강제 집행을 가로막는 사랑제일교회를 향해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신속한 착공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장위10구역 방문 당시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10년은 기본이고 20년,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를 빨리 내야 한다"라며 행정 절차 단축은 물론 용적률 및 금융 지원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 청약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엄벌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정부의 부정청약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수사 결과 부정 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 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에도 전수 조사는 계속된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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