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활동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소해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리 정부는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 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란은 우리 정부에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청해부대 건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진행 중”이라며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이란에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 확대가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정부의 ‘자체적 필요와 판단’에 따라 마련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관련 질문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병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복잡한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과 한국은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관계이며 항상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유지됐다”라며 “우리 국민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 이들의 군사적 침략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지원한 일부 동맹국 외에 다른 국가들이 이들에게 동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다만 이 발언이 이란 측이 정부 입장을 성명 등으로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며 나왔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이 별도 성명 없이 기자의 질의에 답한 점과, 한국만 겨냥한 것이 아닌 여러 나라를 함께 언급했다”며 “전체적으로 수위조절과 관리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테헤란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나 한국에 있는 이란대사관을 통해, 또 조현 장관만 하더라도 7차례 전화를 하는 등 소통을 이어왔다”며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게 된다. 또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1대와 기뢰 탐지·제거 부대(EOD팀), 무인 소해(기뢰제거) 장비도 파견하는 내용 등도 파견안에 담겼다.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 첫 파병 이후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번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파견 기간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