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11월 10일 (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 연출 : 이민서 기자, 박혜성 기자
■ 출연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재판 중인데 조작기소 단정…법치 흔들어
李 됨됨이 보면…특검법 거부 가능성 희박
李, 자기 안위가 최우선…여론 신경 안 쓸 듯

트럼프 중선 진 것처럼…이대로 총선 어려워
중도층 잡아야 큰 선거 이겨…민생 고민하자
여론 순식간 바뀐다…살얼음 걷듯 조심해야

장동혁 사퇴론 적은 호응…아직 절실함 부족
총선 다가올수록 지도부 변화 가능성 커져

與, 지선 패배에 조급…부동산 기조 바뀔 것
종부세 공제 확대 하나론 서울 민심 못 돌려

한동훈, 당원들 복당 찬성 여론 만들어야
당원 반감 안 풀고 '마이웨이'로 쉽지 않아
한동훈, 대여투쟁 중요하지만 다는 아니다
'당게' 규명 후 사과할 일 있다면 사과해야


▷신성철: 유튜브, 네이버, 다음 시청자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총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의석 수에 밀려 국회 내 특검법 통과를 막지는 못한 만큼, 차기 총선 승리는 국민의힘에 더욱 간절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신성철: 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것 말고는 막을 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권영세: 그렇죠. 지금 법은 뭐 우리가 필리버스터 했지만 하루 늦추는 거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제도는 미국처럼 그렇게 언제까지 막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필리버스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리고 이 지금 장외 투쟁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저쪽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소위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거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고 저 사람들이 정부하고 여당이 저걸 저렇게 밀어붙여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아뒀다가 내후년도 이제 총선에서 심판을 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네. 의미는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국민에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리는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목적은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권영세: 예. 뭐 그렇다고 저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검사가 지금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특검에 가면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생기는 것, 이게 맞아요? 법적으로, 헌법적이나 뭐 이런 걸로 문제 아니냐 이런 주장이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이 정권과 연관된 특검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제 야당 시절에 특검을 제안할 때에도,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특검 선출권을 갖게 특검 제안권을 갖게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데 그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것 이것도 뭐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건 법치주의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재판 과정에서 이 시비를 가리면 될 거를 그거를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소를 떼어서 그게 조작 기소라고 그냥 뭐 규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특검을 한다. 이거는 법치주의를 통째로 흔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히 이거는 저 사람들이 이게 법치주의를 통째로 없애고 무너뜨리는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이런 점은 다음번 선거에서 분명히 응징하실 필요가 있다.

▷신성철: 응징할 필요가 있다.

▶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 야당한테 추천권을 주지 않은 거는 결국에 여당이 공정한 특검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권영세: 그렇죠. 그 야당한테 저기 이 특검을 추천권을 준다 하더라도 구성원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객관적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원래 특검 제도에서 의도한 건 달리. 그런데 그 특검 자체가 이게 이 정부 여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라면 그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신성철: 네네. 조작기소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핵심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관련된 사건을 재검증할 그런 특별검사를 사실상 직접 임명하는 구조. 구조가 그렇다는 문제가 있는데.

▶권영세: 근데 뭐 그거 저기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심판할 거를 자기가 임명해?' 이거가 이제 더 와 닿을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는 재판도 다 안 끝난 걸 갖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조작기소라고 단정을 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거는 그게 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 (웃음).

▷신성철: 아무튼 이것 말고도 들여다볼 측면이 더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돌아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특검법이. 어떻게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권영세: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됨됨이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신성철: 됨됨이를 볼 때. 어떤...

▶권영세: 뭐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그러니까 인사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초기에는 뭐 인사에서 조금 널리 쓸까 하는 생각을 보였던 적도 있는데 그 뒤에는 그리고 핵심적인 자리는 거의 다 자기의 충실한 우군들로 다 임명을 하잖아요.

▷신성철: 성남 라인.

▶권영세: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자기의 안위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 조작기소 이런 부분은 공소취소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거는 또 이 대통령 임기 이후에 자기의 안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는 뭐 대의를 생각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생각해서 고친다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매우 낮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또 안위도 중요시한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론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결국에는 그 어떤 안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될까요?

▶권영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임계점을 생각을 하겠죠. 이게 자기 안위를 생각해서는 이제 이런 제도를 다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여론이 너무 나빠지면은 그런 제도 만들어 놓은 거 다 이게 민의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 국민들 민의가 여기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뭐 장외투쟁이 일부에서는 이게 뭐 DJ 무슨 YS 시절 얘기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하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뭐 새로운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방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송·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 이런 거가 민의가 이 바뀌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임계점까지 가지는 않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타협안이라고 할까요? 절충안 이런 거를 내놓을 수도 있을까요?

▶권영세: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공소취소나 이런 부분, 이게 조작기소니 뭐 이게 다 결국은 공소취소하고 연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네. 이런 부분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게 여당이 생각만큼 대승을 거두지 못한 것 대표적인 게 서울시장 뺏기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스타벅스 건도 있지만 이 공소취소 뭐 조작기소 이런 얘기들이 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방선거 때) 예.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꺼내는 걸 보면은 이게 여론과 상관없이 이 부분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도 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딱 하겠다 이건 아니었지만 그런 의중이 담긴 걸로 많이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 싶다는 포부로 저는 전반적인 워딩을 봤을 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권영세: 우선 당의 노선에서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저기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해요. (치우쳐 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소위 마가(MAGA) 세력들, 트럼프와 그 여당들이 뭐 꽤 거칠게 공세적으로 선거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뭐 결국은 지금 몇십 년 내에 가장 큰 패배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첫째는 경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트럼프의 그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 뭐 부패. 쉽게 얘기해서 부패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심하고 동떨어졌는데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결국은 중도층들을 잡아야 이게 큰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으로 계속 가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024년에 이어서 28년에도 우리가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선거에서도 뭐 큰 얘기들이 나왔지, 그 여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 꽤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투표를 하는 분들이, 특히 중도층, 스윙보터층은 이게 민생과 관련해서 이 당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바꿀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 당을 지지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중도층이 조금 저기 얇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어느 쪽으로 티핑 하는 거는, 이게 넘어뜨리는 거는 중도층의 그 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생과 연관된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야당, 그동안 여당한테 이 반격, 반대하고 비판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가 뭐 온 신경을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우리 표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 제가 있는 데는 수도권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공급보다도 그냥 무조건 저기 세금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규제는 뭐 이렇게 이 인허가 규제도 있지만 이 금융과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이재명 대통령도 한때는 뭐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는 거 제일 나쁘다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공급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거의 공급은 또 공공의 분야에서 공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공 대 민간 부문의 이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도 민간 부문 비율이 엄청나게 큰 상황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간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한다고 보는데.

그런 분야에서 이제 디테일한 공약 뭐 그 외에도 이제 청년들 지금 청년들 일자리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안보도 걱정스러운데 외교안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될 경우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이런 거를 관철하겠다 이런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번 이제 내후년이면은 이제 총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 올 선거가 총선인데 사실은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2020년 패배하고 2024년 패배한 데서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의석수가 작다 보니까 저쪽에서 계속해서 무슨 뭐 특검하고 탄핵 소추하고 이래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신성철: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권영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심지어는 뭐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였었는데 계엄까지 하고 또 그러다가 정권이 일찍 몰락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굉장하게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 좋은 인물 이길 수 있는 인물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객관적인 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지금 공천에 대해서.

▶권영세: 그렇죠. 공천이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는 뭐 항상 잡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이 거칠게 지금 뭐 반청이니 뭐 저기 친청이니 친명이니 하면서 싸우는 거 결국은 저게 이제 총선의 공천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승자·패자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천 제도를 만들고 그걸 그대로 운영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신성철: 네. 계파를 떠나서 이길 수 있는 인물을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가 좋고 또 경쟁 당인 민주당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영세: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이 워낙 싸우고 잘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은 소위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나쁘게 나오고. (아 그렇군요) 예. 그냥 ARS 조사, 소위 ARS 조사라는 것에서 잘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여당 사람들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야당 사람들은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ARS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실제보다 좀 과다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저기 그게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총선 때까지 굳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앞서 얘기한 부분들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포지셔닝 하는 거, 그다음에 이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 그다음에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는 거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지 이 지금 앞선 게 맞다면 그 앞선 거가 총선까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 여론의 흐름이 빨리 바뀌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순식간에 우리가 좋았는데도 또 순식간에 또 바뀌어서 우리가 나빠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진짜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신성철: 네네.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차기 전대를 가정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전당대회가 열리려면은 일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해야 전대가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장 대표 사퇴를 통한 전대가 열릴 수 있다고 보세요.

▶권영세: 글쎄요. 그거는 일단은 뭐 8월이면 무조건 장 대표의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는 할 거고. 그 전에 끝나는 거는 이제 그 장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 여러 가지 뭐 사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저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당에서 이렇게 호응의 목소리는 많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아직 절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신성철: 지도부 교체에 대해.

▶권영세: 예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된다. 지도부 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아직은 덜한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지금 총선이 지금 뭐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1년 넘게 남은 거 아니겠어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다 보니까 조금 멀게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주민 투표로 물러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한테 대패를 하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뭐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고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그다음 해 이제 한 5~6개월 정도 총선이 남은 상황이 되니까 이게 전체 사람들이 홍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결국은 무너뜨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뭐 3배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은데. 그런 게 아마 내년 정도쯤에는 한 8월 이전에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8월이면 뭐 그냥 그 임기 맞춰서 끝나는 거니까.

▷신성철: 꼭 뭐 나쁜 의미에서 조기 사퇴를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도 총선 준비 차원에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치면은 어느 시점 정도가 적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권영세: 글쎄요. 그건 뭐 우리 당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지금 이 체제가 그러니까 하루빨리 바뀌어서 다른 체제가 들어서야지 한 1년 남은 1년 가까이 남은 총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여론이 흘러갈 때 이제 되겠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신성철: 네. 근데 아무래도 일반론적으로는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뭔가 변화에 대한 열망이.

▶권영세: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커지는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지금 차기 전대를 얘기하는 것도 차기 총선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 고민 속에서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의 현재 상태로 2028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권영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보다 앞서는 거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우리가 크게 지는 걸로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래대응기금 해가지고 지금 뭐 돈 풀기를 하려고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여당 프리미엄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죠. (여당 프리미엄) 그래서 그러니까 여당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돈 풀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좀 더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계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서울과 수도권이 이제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뭐 반대로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험지다 이런 평가도 요새 나오는 상황인데. 수도권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노력을 해야지 차기 총선에서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영세: 그러니까 우선 수도권은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히 서울로 국한해서 보면 서울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된 적이 2008년도 그때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전에도 한동안 없었고. 그런데 이제 서울은 다행인 거는 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확확 바뀝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만 2008년도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 소위 뉴타운 공약이 먹혀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48개 중에서 40석인가 41석을 우리가 차지를 했어요.

▷신성철: 대승했군요.

▶권영세: 예, 대승을 했었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밟아야 되는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런 선거를 보면은 역시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셋값도, 전세도 지금 뭐 값도 오르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 애들이 밀려날 처지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제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여당에 대해서 이 지지할 마음이 바뀌겠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청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청년 문제는 거기 주거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성철: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당도 요즘에 서울 부동산 민심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 부동산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권영세: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별로 안 좋죠. 민주당이 정부에서 처음에 내놓은 안, 그 뭐 장기특별공제도 줄이고 뭐 저기 특혜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종부세 혜택 받는 이 범위도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해놓으니까. 이게 안 그래도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종부세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해당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더 내려놓으면은 이게 사실은 종부세는 예외적인 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의 뭐 대부분이 내게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세 부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처음에는 뭐 아무 소리 못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자기네들이 예상한 대로 부동산 문제를 이슈로 해서 자기네들이 서울시장도 뺏기고 일부 안전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지역에서도 조금씩 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마음이 급해진 거지. 그래서 좀 바꾸고 있는데 아마 그건 좀 바뀌게 될 겁니다.

▷신성철: 네네. 지금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제 보도를 보니까 그 고위당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한테도 종부세 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고, 근데 정부는 그 자리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도 있고 좀 다시 이렇게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거 비거주 공제 기준 2억 원 높이는 걸로 서울 민심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권영세: 그거 하나 가지고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성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세제나 금융으로 풀어가려고 한다. 부동산 문제를. 이게 좀 잘못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영세: 그런데 아까 세제 부분은 일부 나왔고 그리고 금융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융을 틀어막으니까 이미 돈 가진 사람들은 그 뭐 현금 가지고 와서 턱턱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까스로 어떻게 이 전세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면서 거기다가 좀 대출받아서 살려고 그러는 사람, 그래서 내 집을 어떻게 하든지 외곽에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영영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대출을 일반적으로 묶을 게 아니라 이게 가계 대출의 전체적인 경제 건전성을 해할 정도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이 단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철: 네. 지금까지 나온 정부 입장을 보면은 '우리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그걸 해칠 수 없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다가는 안 좋게 흘러갈까요? 정부여당 입장에서.

▶권영세: 그런데 그 일관성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의 일관성이지 또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실패한 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정권의 정책들과 맞춰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면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신성철: 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시 당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최근 국민의힘 중진 몇몇 분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운을 좀 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현 시점에서, 뭐 이거 관련해서 입장을 많이 밝혀주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복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권영세: 음. 우선 뭐 저는 한동훈 의원이 그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그 당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네네. 그렇게 한다는 건...

▶권영세: 예. 우리 당내에서 지금 보면은 의원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아주 이렇게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 당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저한테도 보내고 그것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씩 보내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고 있지 못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봐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정치인들 입장이야 뭐 당원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뭐 그거 없이 그냥 마이웨이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뭐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신성철: 그러니까 '내가 대여투쟁을 잘 하기 때문에 같이 싸워줄 인물로 나를 다시 받아들여라' 약간 이런 방식은 좀 어렵다고 보세요?

▶권영세: 대여투쟁만 가지고는, 대여투쟁도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대여투쟁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성철: 네네. 그리고 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사들을 인터뷰를 해 보면은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당원들의 상처가 생각보다 크다, 이거는 분명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권영세: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왜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이 실체가 규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한동훈 의원이 그 사과할 일이 있다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그런다면 아마 아까 얘기한 그 당원들의 여론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가 있겠죠.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문 분야인 안보 분야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지뢰 도발하고 가상화폐 해킹 이것 때문에 외교부가 북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려는데 지금 통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권영세: 참... 그 물론 통일부가 국방부나 국정원처럼 그렇게 공세적인 부처가 돼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선에 대해서 노선의 톤이나 뉘앙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지뢰 도발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와 가지고 지뢰를 심어놔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게 뭐 고의가 아니다, 고의인지 여부는 알아봐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 제재에 대해서, 그때 이제 사이버 관련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아마 외교부에서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결국 반대해 가지고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통일부 장관이 대단히 잘못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국감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이재명 정부한테도 그 사람은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마음 놓고 그냥 뭐 자기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다 떠들려면은 그만두고 의원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뭐 저기 북한에서 김여정이 두 개의 적대 국가 이론 하니까 또 이제 적대는 빼고 어쨌든 두 국가론. 그리고 통일을 우리도 당분간 지워버리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종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아무리 통일부 장관은 북한하고 교섭하고 그럴 부서이기 때문에 좀 '비둘기파'여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종북적이어서는 곤란한데 그런 노선을 취하는 거는 뭐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또 통일부 장관 지내셨으니까 꼭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여당 인사분들을 인터뷰하면은 통일부 장관은 원래 그런 거다. 아무리 여건이 안 좋아도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려고 하는 게 그게 통일부의 존재 이유고 그게 통일부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권영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통일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방부나 국정원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부의 이 대외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톤이라든지 뭐 뉘앙스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하게 가져가야지요. 근데 이제 자기 혼자 뭐 다 제재하자고 그러는데 제재 안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 혼자 뭐 저 두 개 국가로 하자고 주장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안보실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다 지금 반대하는데 그런 식의 주장을 뜬금없이 해대는 거는 정부의 외교·안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한목소리로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정부도 당혹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노력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대화를 하겠다고 머리 굽히고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유하고 종북이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뭐가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도 매기고 이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저 라자루스나 그다음에 김수키 이런 해킹이 있었을 때 우리는 통일부에서도 그건 적극적으로 그거는 제재를 사이버 제재해야 된다. 그래서 제재를 했던 전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혹스럽겠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지만 그 통일부 장관이 조금 온건파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무슨 완전히 무슨 종북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통일부의 역할이 조금 유화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노선과도 지금 발을 안 맞추는 것 같은데 그거는 과하다.

▶권영세: 그렇죠. 이재명 정부 자체가 지금 대북 유화 노선을 택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도 안 맞아서 거기하고도 뭐 이 상충이 될 정도로 거의 종북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신성철: 네네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 주셨고요. 할애해 주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지금 당내 현안부터 외교·안보 현안까지 두루두루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팩트앤뷰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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