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매년 국정감사마다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피해 보전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의 출연 실적이 증인 명단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기금 출연 등을 약속하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거나, 최고경영자(CEO) 대신 임원급으로 출석 대상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감 비즈니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 "늘 매년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앵벌이 비슷하게 촉구해서 협박하고 공갈해서 일정 부분 충당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 농해수위에서 의결됐으나 정작 두 사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감 전에 두 기업이 연내 기금 납입을 약속하면서 증인 채택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로 피해를 본 농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협정으로 이익을 본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10년간 총 1조 원 조성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모인 기금은 3285억 원에 그친다.

이에 농해수위 국감을 앞두고 기금 출연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2018년부터 반복되고 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국감 증인 명단을 통한 기업 '압박'으로 지역구 민원이나 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계에선 해당 기금의 조성 방식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의 자발적 출연만으로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조성 및 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농업계 입장에서 정치권이 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이를 지역구에 지정 목적사업 형태로 배정하는 것은 당초 기금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자발적 출연만으로는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차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시급한 농업·농촌 분야 피해 지원 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야에 관련 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출연을 게을리해 기금 모집이 당초 목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점검해서 되게 하는 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특별히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업이) 지정 기탁을 하도록 해서 내 지역구에 (출연금이) 오도록 했다면 이해충돌 의무 (위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지출하는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고, 출연만 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해수위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이는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앞서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 2000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부족분인 7000억 원을 재정으로 채우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X에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 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며 "우리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 원을 채우기로 했다"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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