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실거주 부동산 정책기조'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당·청 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202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우려해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통한 안정화를 내세우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통일안'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느냐"라며 "(부동산은)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는 건 우려"라면서도 "그렇다고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얘기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이날 의원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집을 비워 달라는데,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고 대출 규제로 자금줄도 말랐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뵈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는 추가 세제 수정에 난색을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당이 지난 8월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는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절충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주와 비거주 차별을 다시금 들고나오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주면 실거주를 유도하려는 세제 개편 취지와 정책의 일관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단 점에서 선을 긋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더 건드리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당·원내 지도부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당내 이견이 잇따르자 진화에 나섰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공식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며 "(추가 발언은) 안정감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대변인 역시 김민석 당대표와 임광현 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의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과 관련해 엇박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부동산 이슈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잘 챙겨 나가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언주·전현희·박성준 의원 등이 참여하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 문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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