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잇단 관계성 범죄 무거운 책임감…국가 보호체계 전반 돌아볼 것"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0일, PM 08:44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신웅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잇따른 관계성 범죄 사건 발생과 관련해 "폭력을 피해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체계를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가장 절박한 순간, 국가의 보호가 닿도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최근잇따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성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며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셨다"면서 "정부는 위험징후 조기 포착부터 가해자 관리와 제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오랫동안 피해자 곁을 지켜온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며 "피해자가 위험에서 벗어난 뒤에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어야 한다. 긴급보호시설과 쉼터의 안전은 물론 생활환경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같은 논의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전해주신 의견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는 순간부터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국가의 보호가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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