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간이 끝난다"면서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한덕수 구속 만기 바로 전날을 전원합의체 속행기일로 지정했다"며 "이날 선고하지 않으면 한덕수는 자동으로 풀려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시계는 특정인 앞에서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적 트라우마를 안긴 내란 사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말살이고, 헌정 파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헌정 초유 민주주의 말살 사건에 대해 법원의 명운을 걸고 결단하라"며 "국회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덕수를 풀어줄 결심, 대법원은 당장 접어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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