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돌입한다.

비경제부처 심사는 12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을 놓고 분야별 재원 배분에 관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100대 문제 사업에서 약 27조 원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재정 지원 △민생경제 △안전사회 투자를 포함한 4대 분야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앞서 9~10일 진행한 경제부처 심사에서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기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는 12일까지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마친 뒤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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