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김민석·한병도와 만찬…'종부세 이견' 교통정리 주목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1일, AM 06:01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갖고 당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당청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문제 등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당의 투톱인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선 국정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만찬은 김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8월 25일 이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뒤 78일 만이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과 김태선 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선 종부세 기본공제 등 부동산 현안을 비롯해 조작기소 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관심은 종부세 문제에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통일안'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당청 간 이견이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실거주 우대' 정책기조 하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는 14억 원, 비거주의 경우엔 1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부동산 민심 악화에 따라 민주당 내에선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부안 제출 당시 한 차례 양보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14억 원 통일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의 요구를 재차 수용할 경우 '실거주 우대'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데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초 정부는 올해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 당시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1주택자에 대해 일괄 12억 원이었던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우대' 기조를 반영해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했다. 그러나 세 부담 상승 등을 우려하는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을 기존대로 12억 원으로 환원했다.

청와대는 조율되지 않은 여당 내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민심 흐름과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당의 요구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일부 타협책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에 이 대통령과 여당 투톱은 이같은 당청 간 입장과 부동산 민심을 교환하며 종부세 논란과 관련한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만찬에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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