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릴 경우 표는커녕 서민과 청년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실거주, 비거주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민주당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며 "그런다고 혜택을 보는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아파트(시가 약 20억 원) 주민들이 고맙다며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최근 상승한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은 이런 혜택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을 찍을까? 게도 잃고 구럭(담는 망태기)도 잃는다"며 속담을 인용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주택 우대 원칙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정책 방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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