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엇박자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부동산 정책기조'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흔들리면서 향후 2028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 투톱인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어서 부동산 현안에 대한 당청 간 이견이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당청은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통일안'을 요구했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기존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12억 원이었던 공제 기준은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민주당 지도부가 세 부담을 우려하며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는 14억 원으로 두되 비거주의 경우 기존 12억 원으로 되돌린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실거주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청와대는 당시에도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단 우려를 제기했으나,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금 '비거주 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 일관성 훼손 등으로 난감해진 상황이다.

세제 개편안에선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손질됐는데, 이런 사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담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장특공제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은 조율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한 초선 의원도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 글을 올려 "거주 여부를 갖고 부동산 보유세를 달리 매기는 방식이 민간임대 위축을 가져와 중산층과 서민이 비교적 좋은 입지에 집을 보유하지 않고도 전월세로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던 상황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집비워 달라는데, 전세물건은 씨가 말랐고 대출 규제로 자금줄도 말랐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뵈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당 내부 입장 정리를 먼저 해달라"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 방침과 다른 의견을 내는 이유는 민심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8년 4월 12일 총선 프레임 공감도를 묻는 말에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가 34.0%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57.7%에 비해 23.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정부·여당 심판론'이 각각 62.1%, 58.4%로, 기존 보수층이 두터운 대구·경북(67.8%)의 뒤를 잇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문제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세제 개편 취지 등이 훼손될 수 있단 점에서 선을 긋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더 건드리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정부안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물론 범여권 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비거주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즉 부자 감세로 개혁 후퇴에 반대한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은 누굴 위한 부동산 개혁을 하고 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범여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날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 요구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엇박자가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 김민석 대표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청 엇박자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들은) 부동산 이슈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잘 챙겨 나가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도 접견 자리에서 "당과 청와대가 함께 풀어갈 일이 많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고위당정 브리핑을 했던 박성준 수석대변인에게 사실상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당정 간의 의견은 한목소리로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며 "(추가 수정) 발언이 나오는 건 안정감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슈화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이언주·전현희·박성준 의원 등이 참여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약칭 전실모)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비공식 기구인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 출범할 예정이다. 강득구 민주연구원장이 단장을 맞고, 당내외 인사들이 종부세 등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날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만찬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RDD 무선 100%)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