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를 향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초환은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법"이라며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 3000억 원으로 작년 종부세 1조 7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 고쳐 새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호가가 올랐다고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피 같은 돈을 털어 가니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징수 대상에) 재개발·리모델링은 빠졌다"면서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도 공급의 한 축인 재건축은 온갖 규제로 어렵게 해 놓았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가 재초환을 받은 만큼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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