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이후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대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해산'으로 맞받으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과 쟁점 법안 처리가 줄줄이 남아 있어 대치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앞 장외집회부터 전날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까지 나흘 연속 이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렸다.

장 대표는 7일 집회에서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재판을 재개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했고,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했고, 전날 의총에서는 "탄핵이 필요하다면 (국민께서)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 통과 전에도 여러 차례 탄핵을 언급한 바 있어 이 자체는 새롭지 않다는 평가지만, 그간 장 대표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여 온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도 함께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집회에서 "노골적인 헌법 파괴의 길, 이것이 바로 내란죄"라고 했고, 전날 의총에서는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응의 전면에 섰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인 국민의힘,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적었고,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의총에서는 "끝까지 탄핵 선동에 매달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겠다면 공당 간판을 내리고 스스로 해산하라"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카드 모두 현실성은 없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의힘은 109석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200석에 크게 못 미치고, 민주당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시 역풍 가능성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탄핵과 해산이라는 말이 오가는 것 자체가 여야 대치가 극단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관측이다.

실제 갈등은 예산 심사가 한창인 국회 안으로도 번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일 법사위 일정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예산 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치검찰 방탄용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대법관 격려금 3억 2400만 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쌈짓돈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한 원내대표는 "2027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예산 심사 전면 보이콧까지는 꺼내 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예산 문제가 없었다면 오히려 다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권역별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오르는 17일에는 여야 간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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