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 요구에도 기존 정부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추가 조정 가능성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에서도 공제액을 다시 조정하기보다는 정책 취지를 공유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종부세 추가 완화 요구를 놓고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 원으로 공제액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데 이어 여당이 추가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있다.

청와대는 이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을 거친 만큼 추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면 실거주자를 우대한다는 정책 취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이 정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세제 관련 요구가 당청 간 이견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당 지도부에 의견 조율을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당청 전체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데에 선을 긋고 있다.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과 선거를 고려해 의견을 내는 것과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대립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원들이 선거를 치러야 하고 지역 민심을 직접 접하는 만큼 개별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당청 자체가 갈등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의 요구가 갈등처럼 비치는 데 대해서는 "당에서 좀 정리를 해 줘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세제 부담을 둘러싼 논의와 함께 청와대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법 집행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현장에서 명도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장기간 버티는 사례도 언급했다. 법을 어기고도 이익을 얻는 상황을 방치하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사례를 점검하도록 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를 취합해 1~2주 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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