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내란 재판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명태균 관련 오세훈·윤석열 무죄, 김건희·임성근 감형 등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 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법정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건가.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경우 이후의 모든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 농단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정치검찰의 시대착오적 권력 남용과 조작 기소를 뿌리 뽑고,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표적 수사, 강압 수사, 조작 수사, 이것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체였다"며 "오직 한 사람을 짓밟기 위해 검찰 조직이 총동원됐고, 불법적인 형량 거래도 일삼았고,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짓밟은 정치검찰의 만행은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조작 기소 행태를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검이 이어받아 철저한 수사로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모두 들어낸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필리버스터를 넘어 장외 투쟁까지 벌이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나, 정신 차려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광주 통합 국비예산 13조 9000억 원이 반영됐다. 행정 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거점 육성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다시 점검해서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직결된 전남광주 군 공항 이전이 시급하다. 군 공항 이전과 부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 5일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됐다. 각계 의견을 모아 초광역특구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립의대 유치'가 무산된 전남광주 서남권 주민들을 향해 "목포 및 서남권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시설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대학병원급 국가병원, 예를 들어 전남대병원 목포 분원 설치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실을 맺도록 중앙정부 및 전남광주특별시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당도 서남권 및 도서 지역 주민들이 필수 공공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고위 직전 회의장 앞에서 전남광주 서남권 의대 유치 무산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만나 항의 서한을 받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가 전남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건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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