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올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께 국민주권 개헌을 제안드렸다"며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는 제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20년도 남지 않은 2045년,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큰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개헌의 세 가지 원칙으로는 △국회 중심의 추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여야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 등을 제시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풀겠다"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며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도 모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장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외국 정상 및 의회 지도자를 20회 만나 경제안보 및 세일즈 외교를 펼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며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을 방문해 국익의 지평을 더 확장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국내 현안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효능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신뢰는 '말보다 태도', '칼의 언어보다 공감의 언어'에서 쌓인다"며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 대신 품격 있는 공감의 언어로, 상대를 이기려는 공격 대신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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