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논란과 관련해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내년에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래대응기금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은 69조 6654억 원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현행법 기준 산정액보다 약 30조 5000억 원 적게 편성됐다.

이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먼저 제외하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지만, 개편안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의 19.24%를 지방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정 필요하면 지방재정으로 가야 할 몫을 빼앗지 말고 국세 조정분 177조 2000억 원만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축분 30조 5000억 원과 올해 미교부분 10조 8000억 원을 지방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법으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교부하도록 한 것을 주지 않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며 "내려보내 주면 지방정부는 재정 안정화나 미래를 위한 대응을 안 하느냐"고 따졌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아주 소중한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초과세수, 또 추가세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방교부세 축소가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6조 2000억 원 중에 5조 1000억 원이 관내 시·군으로 간다"며 기초자치단체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이런 기초지자체에 줄 돈을 평균 2000억 원씩 지금 정부가 안 주고 뺏어서 정부 나름대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묻자, 윤 장관은 "3조 5000억 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30조 5000억 원을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안 주고, 3조 5000억 원을 넣어 이걸로 준다는 게 어떻게 지방을 살리는 셈법이 되느냐"고 재차 따졌다.

윤 장관은 "정부 나름대로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전략적인 결정 자체를 부정하시기보다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데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