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11 © 뉴스1 김도우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속에서는 (4년 연임·중임제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년 연임제에 대해 지금도 생각이 같으냐'는 질문에 "현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권한 분산 없이 연임제만 도입하면 권력 집중 기간이 늘어날 뿐이라는 지적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대표적인 견제 장치로 꼽았다.
조 의장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감사원 국회 이관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기대"라고 강조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견제와 균형 장치를 여야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사안이든 합의가 되면 다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헌 시점에 대해선 "내년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비용 등을 고려해 내후년 총선 때 같이 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일단 내년은 여야가 숙의해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하고, 거기까지 되면 시기 문제는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7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조 의장은 "제 뜻이 이걸 열어 놓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 논란은 확실히 종결됐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연임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절 없었다"고 답했다.
조 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그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 가치"라면서도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을 해 보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다. 국정조사나 탄핵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야권의 위헌·이해충돌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 의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달리 특검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데 대해 "지난번 검찰개혁법과 함께 여야가 같이 처리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대법관 등 국가의 중요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임명권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면 그건 아닐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검찰과 수사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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