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의에 거듭 선을 그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탄핵 요구를 두고는 "내부 조정·숙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조 의장은 "제 뜻이 이걸 열어 놓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 논란은 확실히 종결됐다"고 했다.

조 의장은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현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속에서는 (4년 연임·중임제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한 분산 없이 연임제만 도입하면 권력 집중 기간이 늘어날 뿐이라는 지적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대표적인 견제 장치로 꼽았다.

조 의장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감사원 국회 이관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기대"라고 강조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견제와 균형 장치를 여야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사안이든 합의가 되면 다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헌 시점에 대해선 "내년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비용 등을 고려해 내후년 총선 때 같이 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일단 내년은 여야가 숙의해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하고, 거기까지 되면 시기 문제는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희대 탄핵 '예단' 부적절…조작기소 특검, 법적 문제 없다"

조 의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를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 가치"라면서도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을 해 보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다. 국정조사나 탄핵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반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야권의 위헌·이해충돌 지적에는 정면 반박했다.

조 의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달리 특검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데 대해 "지난번 검찰개혁법과 함께 여야가 같이 처리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대법관 등 국가의 중요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임명권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면 그건 아닐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검찰과 수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종합적으로 조율해야…윤리특위 공백 뼈아파"

조 의장은 수도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은 사실 1,2년 동안 급하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며 "사이클이 있고 시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잘못하면 그 과정에서 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의 개념은 어디까지 볼 것이냐, 또 1가구 1주택은 거주·비거주 부분도 있고, 거기에 세금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며 "지금 금리가 약간 오르는 국면도 있다. 그런 것을 정책 당국자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섬세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년 넘게 구성되지 못한 것을 두고는 "가장 뼈아프고 국회가 부끄러운 대목"이라며 "윤리특위가 구성돼야 의원들 스스로의 절제와 자정 기능에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당이 여야 동수 구성안을 낸 점을 언급하며 "양당 원내대표를 만날 때마다 윤리특위는 빨리 하자고 재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을 이유로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취하한 관행이 밝혀져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하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끝으로 "전반기 국회가 12·3 비상계엄과 내란 속에서 민주주의를 전반을 지키는 국회라면 후반기 국회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제 환경 속에서 국익과 민생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국회"라며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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