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른바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를 향해서도 설득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법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2006년 처음 권고한 이후 20년이 흘렀고,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11조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약속하는데, 법률은 아직 몇 개 영역, 몇 개 사유에서만 그 약속을 지킨다"며 "그 빈틈을 메울 포괄적인 일반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행정 등 4가지 영역에서 성별·장애·나이·출신지역·인종·용모·정치적 의견·성적지향·학력·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가지 이상 사유가 겹친 복합차별은 개별 사유를 통합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인권위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원은 차별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21대 안과 달라진 건 징벌적 손해배상을 뺐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역·벌금형은 과태료로 바꿨으며,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은 돌려주도록 했다"며 "이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고 갈라치기하는 법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의 손을 맞잡고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평등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보수 기독교계를 향해서도 "평등법엔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은 이 법안 어디에도 없다"며 "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곁의 누군가가 차별받을 때,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라며 "저는 이 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평등법은 앞서 이른바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종교단체 등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성적 지향' 등 기준으로 인해 종교계가 반발한 것을 시작으로 약 20년에 걸쳐 논란이 이어졌다. 22대 국회에선 혁신당과 진보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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