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정부 정책을 향한 날선 비판과 대안 찾기가 이어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제3차 세미나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던 그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 전 국민 주거안정보다 상위개념이 아니다”라며 정책 우선순위가 ‘주거안정’에 놓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정부의 현 정책을 두고 ‘헛발질’, ‘실패 중’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고가주택엔 세금폭탄을 내리고 중저가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임차비용은 급증한다”며 “그야말로 주택대란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의 전면적 시행, 과도한 세 부담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거래절벽과 전월세대란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최 전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의 메커니즘을 살릴 수 있는 전향적 결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우선 제시한 대안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다. 그는 “주택가격별 주담대 절대금액 상한은 폐지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LTV·DSR 등을 상환능력에 비례한 대출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제 단기·국지적 운용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 철회 △뉴스테이형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틀렸으면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일각에서도 피어나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혜택 폐지 방침 재검토 요구와도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여야 간 진영 논리를 초월한 공조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포럼 공동대표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여당에 공개 토론과 입법 협력을 제안했다. 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포럼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 강하게 제안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