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11일 규제 중심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미친 규제'"라고 비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개최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수도권은 주거 대란, 지방은 거래 침체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편하게 사는 게 주거 정책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 전 국민 주거 불안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공급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중복적으로 규제를 적용해서는 재건축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면서 "시장으로 돌아가야만 문제가 풀린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주도한 최 전 부총리는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돈을 모으거나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키워드를 생성한 인물이다.

포럼의 공동 대표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의 근심"이라며 "포럼에서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 교통 관련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까지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렸다"며 "그런데 그 사다리를 다음 세대에 내다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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