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가가 지켜야 할 농지의 총량 목표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농지 보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제31회 농업인의 날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농지법에도 지켜야 할 농지 면적을 정하도록 돼 있으나 그 목표를 실제로 지키기 위한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논과 밭이 사라졌다"면서 "우리 땅이 줄어들수록 우리 밥상은 남의 나라에 기댈 수밖에 없다. 농지가 사라지면 우리 밥상을 스스로 지킬 힘도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가 발의하는 개정안은 국가가 보전해야 할 농지 총량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농지가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직접 확보하거나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식량 생산에 필요한 최소 농지 면적을 목표로 설정하되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화와 농사짓기 좋은 땅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 장기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농지를 복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 전용을 허가할 때도 국가 농지 총량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총량 목표의 관리 현황과 보전 정책 추진 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투기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경작 농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지 투기를 잡겠다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까지 쫓아내서는 안 된다"면서 "고령화와 상속, 오랜 관행 때문에 법에 맞지 않게 땅을 빌려 농사지어 온 농민들에게는 처벌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이 법은 땅 주인의 위반을 덮어주는 법이 아니라,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을 먼저 지키는 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임차농의 경작권 보호와 청년농 농지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노동재해보상 제도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전수조사를 위반 필지 몇 개를 찾아내는 데서 끝내지 말라. 국민이 먹고살 땅을 어떻게 지킬지 그 답을 내놓아라"라며 "농사는 농민이 짓지만 그 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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