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잡음이 이어지는가운데,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11일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모임'(전실모)을 결성한 수도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울을 지역구로 둔 김영배·박민규·황희 의원과 경기도가 지역구인 김준혁·이언주·부승찬·이재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언주 의원은 "특정 지역 집값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라며 "집값 잡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산층·서민의 주거 안정, 무주택자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되도록 방향 전환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에 정비 사업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막상 공급할 때 이주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주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올 경우 또 다른 전월세난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고 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차근차근 정책의 방향 전환부터 당에 녹여 낼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체적인 방향을 전월세 안정화에 두고 비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세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든 규제 완화든 공공임대 정책 변화든 다양하다"며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테이블을 놓고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김준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기본적으로 매우 옳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며 "정책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이런 내용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아우르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난의 원인 중 하나가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규제하는 문제는 맞다"면서도 "서울시당 등 일각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연금 기능을 하는 주택은 비거주 규제에서 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왔다"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비거주 규제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절충안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회의실 앞에서 '월세보다 싼 1년 종부세를 깎아 주는 것이 전월세 대책이냐', '정부가 지지율 하락까지 감수하며 세운 원칙, 여당이 고작 몇 표 걱정에 허뭅니까'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그는 회의실로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 냉정을 되찾아 달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실거주·비거주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려 한다"며 "최근 상승한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은 이런 혜택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을 찍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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