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개정 헌법 전문을 재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로 헌법 관련 코너를 비공개 처리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헌법 개정을 공개해 북한이 ‘두 국가’ 체제를 공식화한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내나라’ 홈페이지에는 ‘헌법’ 코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됐다는 설명도 달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상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두 달 후인 2024년 3월 내나라는 홈페이지에서 헌법 코너를 비활성화해 세부 조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된 헌법의 핵심은 ‘영토 규정’이 담긴 2조로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이라고 규정하는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남쪽 경계국으로 대한민국을 명시한 것은 남북이 별개의 국가란 것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육상·해상 경계선은 적시하지 않았다.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다만 한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지휘하며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등을 포함해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내용도 확인됐다. 이번에 공개된 헌법 전문은 앞서 올해 5월 통일부가 공개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다.

다만 내나라 공개본에서는 정부가 입수한 헌법 전문에는 포함됐던 일부 조항이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내각 전원회의의 의결 권한을 규정한 제121조 일부와 특별재판소 인민참심원 선출 방식을 담은 제156조 일부는 빠졌다. 실제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는지, 공개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