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국민주권 개헌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정쟁으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야권이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의혹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22대 국회는 신뢰받는 정치를 만드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시절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됐던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정치권에 거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전임 우원식 전 의장이 재임 시절 라디오 방송에서 “개헌할 경우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당해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견해를 밝힌 것과 대조되며 야권의 반발을 샀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하면 진정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라고 가세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이 나서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파장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현안 기자회견에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직접 밝혔다.

조 의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대통령 연임 개헌은)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이 아예 불가능하다. 더는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권 개헌의 세 가지 원칙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불가를 포함해 △국회 중심의 개헌 △여야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제시했다.

조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해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 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개헌의 시대적 당위성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로 내년이면 벌써 40주년이 된다”며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의 헌법으로 오늘날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헌 추진 시기의 적기로 2027년을 꼽았다. 그는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며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는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는 일”이라며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큰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 설계도를 그릴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조 의장은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탄핵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음 발의된 4월부터 최대한 경청하고 숙의했다며 “쟁점이 있다고 법안을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본회의에 넘겨진 건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에 검사 수사권을 부여한 점과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특검을 임명하는 부분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안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 가치”라며 “현재 벌어지는 일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지 아니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건지는 어느 하나를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