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충돌과 재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인데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지금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다"며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과 제출된 증거를 사후에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존 재판에 활용할 경우 재판부의 독립적인 심리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온 17건 중 8건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되거나 관련된 사건"이라며 "조작기소였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 측은 그 결론 자체를 재판에 증거로 낼 수 있다"고 했다.

노 처장은 특검법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질의에 "법률의 제정은 입법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신천지 신도 당원 집단 가입' 의혹도 거론됐다. 조 의원은 "민주당도 우리 당에 요구한 만큼 똑같이 특검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유철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향해 "민주당 당원 명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입당 지시 인물과 당내 선거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같은 신천지 입당 의혹인데 야당에는 혹독하게 조사하고 여당은 슬쩍 넘어간다면 눈치 보기 수사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기획조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다.

대학생 기숙사 예산 확충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지적하며 "융자 중심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면 건축비 부담이 학생들의 기숙사비와 관리비에 전가된다"며 국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생 주거복지 개선 사업에 1조 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한 점을 짚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도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으로 1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기숙사 확충보다는 단순히 사학 기금의 재원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신고포상금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데 대해 "신고를 잘하면 인생 대박이 난다고 한다. 이걸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며 "감시와 견제가 팽배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신고포상금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효익이 훨씬 크다"며 "산업재해를 막고 주가조작처럼 적발하기 어려운 불공정 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육 지원 예산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생들의 본과 진학에 따른 실습 수요 증가를 거론하며 관련 예산이 2025년 550억 원대에서 올해 50억 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의과대학 교육혁신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300억 원을 요청했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차관은 2025년 예산에는 의정 갈등에 따른 한시적 지원액 500억 원이 포함돼 있다며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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