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경북도·대구시와 잇달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데 대해 "지방을 죽이는 예산"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정부의 'TK 패싱'을 성토하며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북도 예정협에서 "대통령 쌈짓돈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63조 원이나 줄었다"며 "특히 경북은 지방교부세 감소 폭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면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조 5000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소멸을 막겠다면서 정작 지방의 살림살이를 위축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냐"고 따졌다.

이 지사는 이에 "최근 대구·경북에는 TK 패싱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다"며 "교부세는 국민이 세금을 낼 테니 지방에 주라고 약속한 돈인데 그것을 중간에 떼어먹는 것이다. 우리 지갑에서 훔쳐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작은 군들은 매칭해 주기가 너무 힘들다"며 "이대로 하면 지방은 더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열린 대구시 예정협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예산을 거론하며 "이재명 탈옥 특검 만드는 데만 예산 380억 원이 든다. 그 돈이면 대구 산단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 필요한 국비 343억 원을 전액 지원하고도 남는다"며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을 바로잡고 대구의 몫을 지켜 내겠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올 교부세 30조 5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이는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장 모두가 지난달 공동명의로 반대 입장을 냈다"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또 "대구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경북대까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것을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경북대 추가 선정과 신공항 사업의 국가 주도 전환을 요청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내년 정부안에 대구 군 공항 이전 재원은 한 푼도 없다. 대구시가 요청한 3404억 원이 모두 빠졌다"며 "반면 광주 군 공항에는 3169억 원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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