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간 중 수십억 원의 영치금을 받아 온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치금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수용자의 영치금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금의 정의와 보유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거나 하위 법령 등에 위임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보관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법령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외부인의 보관금 전달을 제한하며,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 의료비·소송 비용 및 가족 부조 등 정당한 목적 외의 보관금 사용·출금과 외부 송금을 제한한다.

법안은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다.법사위는 이번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안 마련을 위해 다음 열리는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치금으로 19억 4852만 원을, 김 여사는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파산과 관련해 채권자 집회 등에 설명 의무가 있는 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게 하고 설명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함께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광역지방자치단체 8·9급 지방공무원,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