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선8기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주4.5일제 근로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17.6%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기업에 지원한 단축장려금, 근태관리IT솔루션비 등 9억원이 넘는 예산을 단 한건도 회수하지 못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더불어민주당, 고양9)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역점 사업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사전 심사 부실과 중도포기 기업에 대한 저조한 지원금 환수액을 지적했다.

도 노동국이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4.5일제 시범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기업이 30곳이고 해당 기업에 지급된 지원금은 9억 2663만원이지만 지원금 환수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총 170개사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주4.5일제에 참가한 기업에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고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는데 경기도가 단 1원의 회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방치이자 직무태만”이라며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지 않은 기업에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혈세를 선지급하고 포기신청서 한 장만 내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지원금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안일한 행정이 예산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포기 기업들의 사유를 보면 전체 73%가 인력 부족이나 준비 미비, 단순 행정 부담”이라며 “기업의 근무 여건을 따져보는 사전 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냈어야 할 기초적인 항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 예산을 삭감한 사실을 꼬집었다.

그는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안전지킴이 등 취약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 예산은 줄줄이 삭감했다”며 “현장 노동자의 안전망은 축소하면서 부실하게 관리된 예산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기대 의원은 “미환수된 보조금을 원칙에 따라 신속히 환수하고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민생 예산 확보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