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이 개별 대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짚으며 촘촘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스마트워치·전자발찌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 대책, 사법 절차상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관계성 범죄 관련 통계 관리 개선 등 정책과제와 관련 입법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송옥주 특위 공동위원장은 "가정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런 폭력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와 당 차원의 캠페인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100건 넘는 법안이 정리돼 있지만 개별적 대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다음 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 뒤 마련한 대책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엔 송옥주·서지현 공동위원장과 이수진 간사, 김남희·이연희·이주희·정은혜·박지영·이성영·김혜정 위원 등이 참석했다.

관계 부처에선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최형규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주승은 여성안전기획과장, 한동희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장 등이 자리했다.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대구여성의전화·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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