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기본공제 상향과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 등 일부 쟁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안건 4개를 오늘 논의했고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잠정적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 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벌써 세 차례 미뤘고 이번에 2029년까지 미루면 네 차례까지 미루는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있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현재 시행 시점은 2027년이다. 이번 유예가 확정되면 2029년으로 연기되는 것이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과세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과세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검증하자는 취지다.

오 의원은 "어떤 자료를 공유하느냐에 따라 점검해 보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점검한 뒤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월공제 방안도 안건에 올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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