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수도권,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부모 찬스가 아니라면 언감생심이다. 유일한 출구는 대출이다. 다만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초강력 규제 탓에 고소득 맞벌이 부부조차 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반대 시기는 박근혜정부 시절이었다. 너무나 쉬웠다.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초이노믹스였다. 현실 정치에서 사라졌던 ‘올드보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여의도에 전격 등판해 이재명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차기 총선을 앞둔 여야의 치열한 부동산 전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빚내서 집사라’ 최경환, 친박실세에서 정치적 몰락까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올드보이 정치인이다. 본인이야 여의도 복귀와 정치적 부활을 노리겠지만 현 정치지형, 특히 보수진영 안팎의 권력구조를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그 유명한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 역시 과거 지나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다소 비꼬는 프레임이었다. 실제 당시에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과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폭증과 갭투자 확산의 구조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수도권의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흘러간 정치인에 불과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를 이른바 ‘우주 대스타’로 만들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과거 ‘친박 좌장’으로 불린 박근혜정부 핵심 실세였다. 유일하게 주군에 대한 의리도 지켰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였다. 재적 300명의 국회의원 중 투표 참여를 뜻하는 재석 의원은 299명이었다. 결과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무효 7표였다. 무기명 투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누가 찬성인지 누가 반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오직 최 전 부총리만이 본회의장 퇴장과 표결 불참으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4선 중진이던 최경환 전 부총리도 정치적으로 몰락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적폐청산 수사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물론 4년간 수감생활도 겪었다. 2022년 윤석열정부 시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텃밭이던 경북 경산에서 명예회복에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의 배제와 공천 탈락에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다. 결국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었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에게 1.16%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범야권, 최경환 카드로 李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정조준

최 전 부총리는 와신상담했지만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그가 오랜만에 여의도 나들이에 나섰다. 여야의 부동산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주도하는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라는 주제로 나선 특강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해법으로는 △주담대 상한 폐지 △세금폭탄 철회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등을 제시했다. 보수 진영은 날로 악화하는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을 고리로 차기 총선 승리를 노리고 있다. 범여권이 종부세 공제 기준을 둘러싼 당청간 엇박자와 진보4당의 부자감세 기조 반발 등 내부 논쟁으로 혼란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범야권에 우위에 설 수 있는 구조다.

수도권 무주택 유권자들의 속내는 복잡 미묘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아파트 구매를 망설였던, 현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의 경우 최 전 부총리의 전면 등장에 너무나도 속이 쓰리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월 한 유튜브에 출연, “2015년에 제 말 듣고 집 산 분들은 지금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요즘도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단순한 내집 마련 성공 여부가 아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최 전 부총리의 조언대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투자의 신’과 다를 바 없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실제 2014년 이후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최소한 2~3배 이상 급등했다. 2014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4억 후반대였지만 2026년 상반기에는 이미 12억원을 돌파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최 전 부총리의 정치적 몸값이 급등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범야권 입장에서 ‘최경환 카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곧바로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승부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