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이틀째 이어간다. 이날 심사를 끝으로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각 부처의 주요 사업과 재원 배분의 적절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 등을 포함한 100대 문제 사업에서 약 27조 원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확보한 재원은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고 민생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재정 지원,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사회 투자 등 4대 분야에서의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전날(11일) 열린 비경제부처 첫날 심사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조배숙·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해충돌과 재판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대학 기숙사 확충과 신고포상금 확대가 쟁점이 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기숙사 건립에 대한 국비 직접 지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는 추가 재정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을 비판한 반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예결위는 지난 4~5일 종합정책질의와 9~10일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비경제부처 심사가 끝나면 부처별 예산안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개별 사업 예산의 삭감과 증액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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