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위원인 민주당 민병덕·손명수 의원, 이 금감원장, 이 금융위원장, 권 정책위의장, 유 정무위원장, 정무위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유 위원장은 이어 “주주에게 독립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대폭 제고할 것”이라며 “임원 보수 지급 관련 주주 통제와 성과보수환수제를 통해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구체적인 연임 의결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해왔지만, 여전히 CEO 승계 절차의 독립성, 이사회 견제, 성과보수체계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CEO 중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독립 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의사결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 CEO의 임추위 및 경영 승계 절차에 대한 부당한 관여 금지, 독립이사 간담회 등 독립 이사의 권한과 여건이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독립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감원은 독립이사들이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 활동 내역 공시 강화, 평가체계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