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금융회사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추천을 담당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성과보수 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이사 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 이사로 구성하고 은행 지주 CEO의 연임 결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승계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주주에게 독립 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독립 이사 간담회 의무화 및 이사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대폭 제고하겠다"면서 "임원 보수 지급 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와 성과 보수 환수제를 도입해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합리적 보수 체계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독립이사 추천부터 CEO 연임, 임원 보수까지 주주가 금융회사의 핵심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며 "주주의 참여와 감시가 살아있는 지배구조는 결국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논의를 충실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금융회사 CEO의 이른바 '셀프 연임' 관행을 차단하고 이사회와 주주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CEO와 가까운 인사들의 이사회 개편으로 그 이사회가 다시 CEO를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이 반복돼 왔다"며 "CEO 한 사람에게 쏠린 권한을 이사회와 주주에게 돌려드리고,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이 스스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오늘 논의된 방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전히 CEO 승계절차의 독립성, 이사회의 견제기능, 성과보수 체계 등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융감독원의 특별 점검에서도 여러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CEO 중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직 CEO의 임추위 및 경영 승계 절차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금지하고 독립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독립 이사들이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 활동 내역 공시 강화, 평가 체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문성과 정보력을 갖춘 기관 투자자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 독립이사 후보 추천 제도 마련 등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금감원은 주주 간담회 활성화, 추천 경로별 공시 강화 등 독립이사 후보 추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추위 및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 강화, 비재무 요소를 포함한 CEO 추천 내역 공시, 광고 선전비 및 집행 내역 공시 등 현 CEO에 대한 통제 장치와 시장 감시가 강화된 만큼 금감원은 조속히 지배구조 모범 관행과 공시 서식을 개정해 CEO 승계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시장이 감시와 평가가 실효적으로 작동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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