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연임 시 의결 요건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4분의 3 이상 찬성,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등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당정 뒤 기자들과 만나 "임추위와 이사회의 독립성, 책임성 강화로 현행 CEO가 참호를 구축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EO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 CEO의 임추위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추위, 주총의 의결 요건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박 의원은 "CEO가 처음 선임될 때는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 의결, 다시 연임될 경우 4분의 3 이상으로 하는 방안으로 요건을 강화한다"며 "다음으로 주총으로 넘어가면 선임 시엔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표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EO가 연임하게 될 경우 임추위 4분의 3 이상 찬성, 주총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또다시 연임할 경우 임추위의 4분의 3 이상, 주총 출석 주주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 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독립이사 후보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에 마련하는 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과보수 관련 주주 통제를 강화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별 임원 보수 지급 계획을 주총에서 설명·보고하는 이른바 '세이온페이(Say-on-Pay)'를 구현한다.

성과보수 이연 지급 강화, 성과보수 환수제 도입을 통해 이와 관련한 주주 통제도 강화한다.

박 의원은 '퇴직금 환수 방안도 논의됐냐'는 질문에 "성과보수금과 퇴직금은 다른 제도라 여기 포함 대상에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당정은 올 하반기 관련 지배구조 법령과 모범 관행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예산안 이후 주요 법안을 논의하는데, 하반기에 법령과 모범 관행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CEO가 퇴직 이후에도 이른바 고문 명목으로 회사에 계속 남아 고액 연봉을 받는 관행이 있다"며 "이건 여야, 국민이 얘기하는 공평의 원칙에 가장 반하는 사례다. 정쟁 사안이 아니고 여야가 입법 통과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이사 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 이사로 구성하고 은행 지주 CEO의 연임 결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승계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주주에게 독립 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독립 이사 간담회 의무화 및 이사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대폭 제고하겠다"면서 "임원 보수 지급 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와 성과 보수 환수제를 도입해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합리적 보수 체계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독립이사 추천부터 CEO 연임, 임원 보수까지 주주가 금융회사의 핵심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며 "주주의 참여와 감시가 살아있는 지배구조는 결국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직 CEO의 임추위 및 경영 승계 절차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금지하고 독립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독립 이사들이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 활동 내역 공시 강화, 평가 체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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