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대화 나누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대표이사를 최초 선임할 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차례 연임할 때는 임추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연임 시에도 임추위 찬성 요건은 4분의 3 이상으로 유지하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높였다.
또 승계 과정에서 CEO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독립 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의사결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라며 “독립이사들이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 활동 내역 공시 강화, 평가체계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성과보수를 받는 금융권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 주주 통제도 강화한다. 당정은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설명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성과보수 환수제를 도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CEO 중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당정은 올해 안에 관련 지배구조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이후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할텐데, 하반기 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협조에 대해 “야당도 CEO가 참호를 구축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관행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심해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발의 이후 야당과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