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범위를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권은 행사하되, 다른 지휘체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청해부대 임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이란 등 나라와 외교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파병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몇 가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그 목표를 세워 거기에 맞게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보호 제공,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는 일, 에너지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것 또한 하려는 일”이라며 “유사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방어권이나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 않으려는 일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지휘체계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런 좌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기준으로 움직여 나가면 공격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입장으로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의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미국 측도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협의하고 있고,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다”며 “한미 간 합동기지를 이전하는 포괄협정에 광주기지를 넣어서 대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광주기지도 합동운영기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타결돼 법적 틀(legal framework)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음에 남는 문제는 대체 시설을 제공하고 옮겨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체 시설은 완전히 옮겨가는 시설이 아니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공항이 완전히 이전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시설은 한시적으로 우선 당장 가 있을 곳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게 만들어지면서 비면 그에 따라서 이동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저도 근자에 현장에 다녀왔다. 보고 왔는데 별문제 없다”며 “미군 시설 때문에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근거가 별로 없다”고 했다. 미군 시설을 제외한 주변 지역부터 먼저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별로 근거는 없다”며 “가용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작업하고 군 관련 시설들은 순차적으로 옮기고, 그에 맞춰 우리 공단 시설을 하면 될 듯하다”고 했다. 이어 “초반에 이 문제가 약간 과도하게 부각된 점이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은 문제점이 별로 없다”며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