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연결해야 하는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로 인한 정치 지형 변화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지만, 양국 정부 사이의 협의가 현안 추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사전 브리핑에서 핵잠·원자력 협의에 대해 “아직은 정상적인 논의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 안보협상의 주요 과제다. 핵잠은 도입 승인뿐 아니라 건조 방식과 핵연료 확보 등 구체적인 추진 조건을 정해야 한다. 원자력 분야 역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양국 간 권한과 허용 범위를 조율하는 후속협의가 중요하다. 그간 대미투자 결정이 완료되지 않아 지난 6월 이후 한동안 협의가 중단됐던 상황이지만,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실제 사업과 제도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세부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협의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는 현재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이를 중간선거에 따른 협상 차질과 연결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현안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중간선거 이후 상황을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다소 과도하게 중간선거 영향 쪽으로 보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안 협의는 정부 대 정부 간 하고 있고, 정부 대 정부 간 진전이 있으면 더 중요한 요소”라며 “지금 점치는 것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투자는 큰 틀의 합의가 있어서 이행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관세 협상과 맞물린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현안이다. 양측은 △텍사스 엔시날 복합가스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투자 △알래스카 가스전 참여 등 큰 틀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개별 사업의 선정과 투자 조건, 자금 집행 등을 구체화해야 하는 만큼 합의 이후의 이행 과정이 중요하다. 청와대는 미국 정치 상황 변화에도 기존 합의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대미투자를 ‘기존 합의 이행’, 핵잠·원자력을 ‘본격적인 협의 진입’ 과제로 구분하고 있다. 중간선거 영향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안별 협의 단계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기조로 읽힌다.
◇전작권 협의는 “진전”…순방 계기 양자회담 조율
이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 당국 사이의 평가와 군사적 준비, 고위급 조율이 맞물린 사안으로, 양국 국방·외교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 정책실장의 미국 방문과 한미 국방장관 협의를 언급하며 “전작권도 논의 사항 중 하나”라며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를 낙관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장관급도 그렇고 정책실장급도 그렇고 외교채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논의는 조금씩이나마 진전되고 있어서 잘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 영향은 아직 특별히 가시화된 것은 없다”며 “이 또한 정부 대 정부 간 협의가 중요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6∼19일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을 차례로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외교 무대인 만큼 양자 접촉을 통해 현안을 조율할 기회도 주목된다.
다만 청와대는 준비 중인 양자회담의 상대국과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의 일정이 길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많은 나라와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며 “꼭 필요한 숫자만큼의 국가와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