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이번 달은 한덕수(전 국무총리), 다음 달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냐"며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 주고 있다"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가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에는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 했다"며 "매달 내란 피고인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역사적 사법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뒤 석 달 동안 단 한 차례만 심리했다. 법이 정한 선고 기한을 넘기고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야 두 번째 심리를 열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은 단 9일 만에 끝낸 대법원과 같은 대법원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니 사법부가 처음부터 풀어 줄 결심을 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의도적 재판 지연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2심 선고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덕수는 2심이 선고된 지 무려 반년이 지났다"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내란 재판 고의 지연과 내란범 석방은 또 다른 헌정 질서 유린이자 내란 부역이고 내란 세력 부활 시도다. 조희대는 대법원장직을 이용해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정치 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해 법원을 정상화하라"며 "민주당은 내란범 석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후 발생할 모든 일의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은 사람을 차별하나.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은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혐의에 대해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재판부가 20일 전에 추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한덕수가 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상민 피고인의 구속 기간도 다음 달이면 끝난다. 대법원이 지금처럼 손 놓고 있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국민 사이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 유리하도록 재판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자초한 의심"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재추진은 여전히 의견 수렴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간이 딱히 정해진 바는 없다"며 "지금 의견 수렴 중"이라고만 했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 선고가 20일 구속 기간 만료 전 나오기가 불가능해졌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 별도 혐의 재판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20일, 이 전 장관은 12월 18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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