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과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있다면 오늘, 아니라면 본회의가 예정된 19일 탄핵해야 한다"며 "한덕수(전 국무총리)가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0시 이전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한덕수 석방을 앞둔 지금은 국정조사를 탄핵보다 먼저 할 이유도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내부자로부터의 유의미한 제보가 가능하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수"라고 했다.

신 대표는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건도 마찬가지다. 12월 18일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그도 풀려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건은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부총리는 이진관 판사 기피 신청을 했다. 이는 1·2심 모두 기각됐는데 대법원에 5월 27일 재항고가 접수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169일 동안 붙들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역풍 운운하다가 지지율에 비상등이 들어왔는데도 시늉만 한다. 이러니 국민의 분노는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특정한 판결을 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구속 기간을 넘겨서라도 가두라는 요구도 아니다"며 "왜 법정 선고 기한을 넘기고 또 구속 기간을 넘기고도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지, 왜 본안 재판을 멈춰 세운 기피 사건조차 결론을 내리지 않는지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마다 심리에 필요한 시간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책임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현직 류영재 판사가 '재판 독립도 중요하지만, 설명은 책임이다. 책임 없는 독립을 누가 존중해 줄까'라고 한 것을 인용하면서 "조 대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은 하급심 법관에게 엎드려 배우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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