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원주시가 사실상 같은 주택 개발 사업의 신청인과 토지 소유주 명의만 바뀌었는데도 허가를 내줘 개발 면적이 제한 기준의 두 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원주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2명의 경징계와 징계 시효가 지난 담당자 2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국토계획법 등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자연녹지지역은 1만㎡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감사 결과 원주시는 2019년 A 업체의 자연녹지지역 단독주택용지 조성을 허가했다.

이듬해 A 업체 대표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B 업체가 인접 부지에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허가를 신청하자 같은 개발행위로 보고 보완을 요구했다.

B 업체가 대표를 바꿔 재신청했을 때도 법률 자문을 거쳐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그러나 B 업체가 신청을 취하하고 C 업체에 토지 소유권을 넘긴 뒤 같은 사업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자 후임 담당자는 2022년 9월 허가했다.

전임자로부터 앞선 처리 경위를 전달받고도 신청인과 소유주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판단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체 허가 면적은 1만 9832㎡로 자연녹지지역 제한 기준의 두 배에 육박했다.

보전녹지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원주시는 2021년과 2022년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각각 허가한 뒤, 2024년 해당 부지 공동 소유자 2명이 추가로 개발 허가를 신청하자 별개 사업임을 입증하라고 통보했다.

사업 목적이 같고 부지가 이어져 있어 면적 제한을 피하려고 명의만 달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신청인들이 신청을 취하하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새 소유주들이 같은 사업 내용으로 재신청하자 후임 담당자는 지난해 1월 허가했다.

이 역시 전임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고도 기존 판단을 뒤집은 사례였다.

그 결과 전체 허가 면적은 9917㎡로 보전녹지지역 제한 기준인 5000㎡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부당 허가가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사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내년 감사에서 개발행위허가 실태를 집중 점검할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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