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옥 특명을 받은 이 후보자는 진상 규명 특검을 지켜보겠다며 3일째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어떻게든 이재명 공소 취소 탈옥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공정한 기소권을 운운하며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통령 탈옥을 위한 도주로를 파기 시작했다"며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이 대통령 측근들과의 관계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용철,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은 분명히 이재명의 최측근인데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확인돼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이석기로 수렴한다"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반드시 그 심각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정치할 때 통진당 계열과 깊은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공소 취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이 후보자에 대한 의문 제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공소 취소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으려 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며 "이용철이 공소 취소에 나서는 순간 아마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답변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후보자의 발언이 매우 모범적이고 옳은 합당한 소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서 조작이 됐는지 조작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지 조작이 됐든 조작이 되지 않았든 여기에 대해서 답을 먼저 내놓는 것은 매우 경솔한 발언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친분 자체가 문제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 친분을 이용해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했는지 부당한 야합을 해서 이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그것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이걸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안 지가 오래됐다는 것으로 친분 문제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도 이날 당 유튜브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30여 년 전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을 같이하면서 그때부터 이름을 알고 있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렴하고 강직해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방위사업청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여지를 열어뒀기보다는 법조인으로서 원칙에 따라 한 게 아닐까"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검은 그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조작기소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는 사실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금석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무슨 공소 취소를 이끌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은 아니라고 본다. 그에 따라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저는 이미 대통령께서 선을 그은 것이라고 본다"며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끊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건 뭐 잔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시작했던 분"이라며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는 걸로만 정치 공세를 펼치던데 그럼 한동훈 의원은 무엇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중 측근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