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호르무즈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2(진보당 제공)
진보당은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과 관련해 "미국에 성의를 보이기 위한 호르무즈 파병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이 파병의 위험성 등을 검증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확장하고 전력을 증원하는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대한민국 국군을 미국의 군사 작전에 사실상 편입시키는 꼼수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국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 파병한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의 해당 발언은, 그냥 들어 넘기기 어려운 망언 중의 망언"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미국의 요구에 알아서 기는 외교 행태를 보일 것이냐.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장병의 생명은 미국의 압박을 회피할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위험지대에 우리 군을 밀어 넣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미군의 교전 태세로 연결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즉시 분쟁 당사국으로 전락한다"며 "이는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파병 동의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전원 비상 숙의'를 제안한다"며 "숙의를 통해 청년의 안전과 파병의 위험성, 위헌 요소를 모두 검증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는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고,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상 일대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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