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면서 당초 공공주택 공급 목적으로 도입될 지방주거복지세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거정책에 있어 주거복지세를 도입한다는 건 굉장히 큰 개혁 중 하나인데 이것을 소방재정과 나눠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거복지세가 안정적으로 도입이 되는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경우 주거복지세라는 목적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1920년대부터 계속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인 (주택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재원 전액을 소방 재정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재원 규모는 지난해 결산 기준 약 1조5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주거복지세는 지방세 중 담뱃세 일몰분을 활용해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같이 임대주택 공급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철학을 담고 있는 제도”라며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담뱃세 일몰분에 대해 지방정부가 소방재원으로 쓸 수 있게 소방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방재정하고 (재원을) 나눠도 주거복지세는 도입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거복지세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정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게 맞냐”고 물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변함없이 추진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당정 간 1조5000억원 규모 중 배분 비율을 나눠 지방주거복지세와 소방자원시설세에 각각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