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위축된 학교 현장 체험 학습을 정상화하고,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 등이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교원들이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장 체험 학습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 실시율은 2023년 72.5%에서 2025년 62.6%로 2년 사이 9.9%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을 수사 및 기소 단계부터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 인력이 학교 안전 공제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무분별한 면책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사유로 뒀다.

정 의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교사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포기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에게 무조건적인 면책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원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형사 책임의 부담으로 떠안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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