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6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검찰 기소를 앞세워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몰아냈다. 국민의힘은 유죄를 기정사실 취급하며 퇴진을 압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당시 수사와 면직을 밀어붙인 이들의 책임을 물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 전 위원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3년 반이 걸렸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과 심사위원들도 점수 조작의 당사자로 지목돼 법정을 오갔다"면서 "뒤늦은 무죄 선고만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를 온전히 되돌릴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와 수사, 면직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당시 면직 결정에 관여한 이들도 판단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의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표적 감사와 무리한 기소, 부당 면직 여부를 규명하겠다"면서 "위법과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국민의힘이 퇴진 압박에 앞장선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짚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며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차 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윤 모 전 재승인심사위원장, 심사위원 A·B 씨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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