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었으나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재차 탄핵의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나서더라도 지체된 시간으로 인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전 환담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3년,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같은 달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뒀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 하루 전인 만큼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당론을 모았던 민주당은 한동안 완급 조절을 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 지지율, 역풍 우려와 함께 민생에 집중하자는 내부 목소리에 집중했다. 지난 5일 본회의 보고를 계획했으나 추가 의견 수렴으로 방향을 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기다리며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전날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 포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날은 한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보탰다.
박균택 의원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더 당위성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KBS 라디오를 통해 “지금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음에도 하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는 국민 여론이 안 좋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중도층의 여론이 악화하면 바로 탄핵을 결행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한다”라고 밝혔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지율과 관계없이 빠르게 조 대법원장에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의 지형을 보고 결단할 때도 있지만 결단해서 여론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다”며 “국정조사를 할지 탄핵할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법무부 장관 출신 정성호 의원은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너무 지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 대법원의 행보가 이상하기도 하고 한 전 총리를 풀어주면 모두가 문제 있다는 걸 알 것”이라면서도 “해볼 만했던 국정조사를 포함해 시간이 지체돼서 김이 빠졌다. 민주당의 논리는 맞지만, 과정이나 정무적인 판단으로 봐서 동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