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2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담은, 이른바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이 2024년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강경숙 의원이 지난주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연계 법안으로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금 재원과 지출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 정부는 세수 재추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상 규모와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 내용과 사유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가 기금의 주요 지출 항목을 자체 변경할 때는 현행 20% 기준을 적용하고, 지출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안의 자체 변경 한도는 30%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 불평등·양극화 해소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과 자산,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주거·돌봄·의료 등 기본서비스 접근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의 무분별한 기금 이관은 막도록 했다.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할 경우 해당 부처는 이관 사유와 효과,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기금 지원이 줄어들 경우 사업을 지속할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업별 검토 결과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재정관리계획을 기금운용계획 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한 해 감액 조정 한도는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된 교부세의 10%로 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수가 줄 때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갑자기 축소해야 하는 부담을 덜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한다.

또 해당 연도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실제 교부액보다 5% 넘게 증가하면 기준을 초과한 증가분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했다. 5% 넘게 감소하면 기준에 미달한 금액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보전하게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미래대응기금의 우선 과제로 삼으라"며 "혁신당은 이번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서 지방과 학교에 필요한 재원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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